2021. 12. 6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11.12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42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(‘21.1.12.전부개정, ‘22.1.13.시행)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․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1조～제3조)

나.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(안 제4조)

다.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규정(안 제5조～제6조)

라.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 규정(안 제7조～제9조)

마.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(안 제10조～제11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안은 2022. 1. 13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절차에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본 조례안은 현행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,

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규칙에 대한 정의를,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이 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한 경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

□안 제4조에서는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

□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등을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하였으며

□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의견제츨 방법, 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,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제출인에 통보,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할 경우 빠른시일내 제개정 또는 폐지등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□안 제10조에서는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않된다는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

□안 제11조에서는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종사 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준수토록 함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부여로 시정 운영에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주민은 스스로 시정의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되는바,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 견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